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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창원회생사무소 카드 돌려막기 탕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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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카드 돌려막기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늪에서 홀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상황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의 잦은 이직과 장기 미취업으로 인해

출산 5개월 만에 콜센터 상담사로 취업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금전적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현 소득 구조로는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생계형 채무의 불가피성 강조

의뢰인의 채무는 사치나 유흥이 아닌, 전 배우자의 미취업으로 인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형 채무'임을

소명 자료(자녀 양육비 결제 내역 등)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성실한 변제 의지 피력

출산 직후부터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며 가장 역할을 해온 점,

홀로 자녀를 키우며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변제계획안에 담아 의뢰인의 회생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추가 생계비 확보 노력

한부모 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의뢰인의 향후 생활권 보에도 힘썼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약 7,429만 원의 채무 중

월 변제금 약 121만 원씩 36개월간, 4,356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3,073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원회생사무소 율마루

 

의뢰인께서는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사치 없이 아이의 양육과 생계를 최우선으로 하며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간절한 다짐을 전하셨습니다.

드 돌려막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 원리금이 비대하게 늘어나 정상적인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공사례의 의뢰인처럼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생법원의 파산관재인인 제가 직접 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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