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변제율이 10% 미만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 100%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변제율이 100%라는 것은 전체 채무를 다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율이 100%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00%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 결국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변제율은 남들과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변제율이 100%여도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 1. 추심 압박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추심 전화와 문자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분도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는 연락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좌 가압류, 급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도 중단됩니다.

변제율 100%라도 금지명령 하나만으로도 진행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유 2. 개인워크아웃보다 기간이 훨씬 짧다

변제율 100%가 나오면 개인워크아웃을 비교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 추심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통상 8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입니다. 최대 5년 안에 변제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제1금융권 채무 중심으로 조정되지만,

개인회생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채무 구성이 복잡할수록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 3. 전체 채무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변제율 100%가 나왔다고 해서 채무 전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6,000만 원이라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6,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엔 계좌 가압류, 급여 가압류로 모든 신용 활동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원이 정한 월 변제금을 36개월에서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채권자는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일정한 신용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유 4. 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

변제율 100%라도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채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제1금융권은 그나마 금리가 낮지만, 제2·제3금융권이나 사채의 경우 이자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지금 당장 변제율이 낮게 나오게 하려고 채무를 더 늘려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더 내면서 추심 압박을 버티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청 시점 이후의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변제율 100%라도 원금만 갚고 이자는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금리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이 효과가 큽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변제율 100%라도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채무 때문에 매일이 무겁고, 전화 한 통에도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제율 숫자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미룸이 이자를 늘리고 회복을 늦춥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변제율 산정부터 신청서 작성, 변제 계획 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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