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범인데 실형까지 가나요?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사고가 났는지, 측정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고, 반대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범이면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0.03% 이상 ~ 0.08% 미만 

이 구간의 초범은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에서 마무리됩니다.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 

이 구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0.1%를 넘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0.2% 이상 — 사고 없음

이 구간 초범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반성 태도·재범 위험·전력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인명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실형과 함께 형량도 크게 올라갑니다.

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

면허 행정처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형사처벌 외에 면허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영업용 차량, 직업 운전 등)에는 특별감경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믿다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사고 여부를 점검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준비 없이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대응부터 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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