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회생하면 통장 못 쓴다던데요",

"공무원은 자격이 박탈된다던데요",

"변제율은 무조건 20%로 맞출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정보들, 전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상식 때문에 개인회생을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잘못된 기대를 품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율마루에서 지금부터 개인회생에 관한 잘못된 상식 7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하면 통장·체크카드를 사용 못한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통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사였던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하면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채권기관 과반액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과 개인회생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액이 큰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릅니다.

3.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은 반드시 해약해야 한다?

해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의 보험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보험 계약 자체는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은 개인회생하면 직장을 잃는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직업 자격과 무관합니다.

개인파산은 일부 직종에서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당연 면직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어떤 직종이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직장을 유지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개인회생하면 배우자 재산으로도 빚을 갚는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배우자의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에 채무자가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청산가치 계산을 위한 것이지, 배우자의 재산을 가져다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6. 개인회생하면 무조건 집을 지킬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자와 협의해 매월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경매 신청을 유예받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협의가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회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대출이 없는 집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집의 시세가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집값이 높다면 그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월 변제 부담이 커져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변제율은 무조건 20%로 맞출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광고입니다.

변제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월 급여, 총 채무액, 가족 구성원 수, 생계비 기준, 청산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 개인마다 다르게 산출됩니다.

변제율이 4%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9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로 맞춰드립니다"라는 광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에 속아 선임 비용을 납부하고 실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변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한 소득과 채무 현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도, 보험 계약자도,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분도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허위 광고와 잘못된 상식에 흔들리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상황 분석부터 신청서 작성, 법원 대응, 변제계획 수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였습니다.